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판하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주호영 부의장에게 오후 11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우 의장이 밤샘 사회를 계속 봐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주 부의장의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궤변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주 부의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어제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과연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면피용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